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일반 육아휴직급여 수준으로 상향

1. 2024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

한시 운영됐던 제도 수급자도 2024년부터 일반 육아휴직급여 수준 혜택 받는다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입된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 수준이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아빠 보너스제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주로 아버지)에게 첫 3개월간 급여를 더 높게 주는 방식으로 한시 운영되었으나, 이후 형평성 문제와 급여 차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기존에 아빠 보너스제를 활용했던 근로자들도 남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일반 급여 수준으로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시행 기준	2024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
인상 후 급여	4~6개월차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차 이후 월 최대 160만 원

2.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대부분 아버지)에게 첫 3개월간 높은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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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보너스제는 부모가 함께 육아를 나누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대부분 아버지)에게 첫 3개월간 높은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으며,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문제는 이 제도를 활용했던 근로자들이 3개월 이후 육아휴직을 이어가는 경우, 기존 육아휴직급여보다도 낮은 수준의 급여(월 최대 120만 원)를 받아야 했다는 점입니다. 제도 종료 이후에도 남은 휴직 기간에 불이익이 이어졌고, 형평성 문제로 불만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3.키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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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제도 개선 효과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에 아빠 보너스제를 이용한 근로자들도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일반 육아휴직자와 동일한 급여를 받게 됩니다.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되어 소득 보전과 돌봄 참여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급여 인상 소급 적용
맞돌봄 확산 위해 도입된 두 번째 육아휴직자 우대 제도	월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 7개월 이후 160만 원	2024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부터 소급 적용

4.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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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아빠 보너스제는 지금도 신청 가능한가요?

현재 아빠 보너스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새로운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수급자는 남은 육아휴직에 대해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Q2. 인상된 급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과거에 아빠 보너스제를 사용한 근로자도 해당 시점 이후의 육아휴직에 대해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이번 개정의 핵심 효과는 무엇인가요?

기존 수급자들의 급여 불이익 해소가 핵심입니다. 남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형평성 있게 일반 육아휴직자와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육아휴직 지속 사용을 장려하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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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이번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은 맞돌봄의 현실적인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3개월만 쓰고 그만두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15개월 이상 지속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동일한 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실제적인 육아참여와 일·가정 양립 지원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혹시 개선되어야 할 점이나 바라는 육아휴직 제도 방향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세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